대전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사례｜공사대금 미지급 / 계약서 미작성에도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 및 판결금 전액 회수

사건경위	의뢰인께서는 시공을 마친 이후 관계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 관련 금원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서면 계약 없이 진행된 공사로 구체적인 공사대금과 지급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홍현우 변호사
결과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 및 판결금 전액 회수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벽돌과 발수제 시공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사는 실제 현장에서 진행됐지만,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정식으로 작성된 도급계약서가 없었고 당시 의뢰인께서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였기에 세금계산서 등 일반적인 거래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공사대금과 자재비, 인건비, 인센티브 등이 얽혀 있는 사안이었기에 단순히 공사를 했으니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정도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힘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손해배상·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마중 의 대전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였는지, 이미 지급된 금원은 어떤 성격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전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내역 등 흩어져 있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공사관계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 대전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전략

앞서 말했듯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서면 계약과 완전한 회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의 발생과 미지급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였습니다. 이에 마중의 대전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존재하는 자료를 최대한 찾아 서로 연결하고, 공사 진행 과정과 금원 지급 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세워 대응했습니다.

① 공사대금의 발생과 지급 관계 정리

먼저 마중의 전문가는 시공과 관련해 남아 있던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구두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부터 공사 과정에서 금원이 지급된 내용까지의 타임라인을 순차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단순히 개인 간 송금이 아닌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과 연결된다는 점도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마중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마중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압류 절차가 진행되자 상대방은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약 1,700만 원의 공사대금 미지급분을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이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기에, 판결 이후 실제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계약서가 없고 거래내역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만드는 과정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증거자료들을 연계하고 이후 절차까지 진행할 것을 고려해 마중이 종합적인 대응을 한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이 단순히 "얼마를 청구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받은 금액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까지 끝까지 살피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두계약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문자 한 통, 계좌이체 내역 하나도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중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흩어진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언제 시작됐고 어떤 약정이 있었으며 어떤 형태로 돈이 지급되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비슷한 일로 고민 중이라면,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부터 금전 회수를 위한 채권압류 및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마중 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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