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사례｜2,200만 원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 / 1,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 판결 성공

의뢰인께서는 지역 사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합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소속 의원에서 진료받았던 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호르몬 주사를 잘못 투여받아 여성형 유방증이 발생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기존 치료비 약 27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2,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는 약물 오투약이라는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경우 이후 발생한 증상과 치료비까지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에 방어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의료행위의 경위와 환자의 치료 과정을 분석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중은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의 청구 내용과 의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단순히 오투약 사실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고, 환자의 기존 치료력과 고지 내용, 이후 치료 및 수술의 필요성, 손해 발생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는 실제로 어떤 치료가 있었는지, 환자가 의료진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오투약 이후 발생한 증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후의 치료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지까지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① 환자 측 고지의무위반 사실 주장

마중의 전문가는 상대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증거자료와 정황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우선 환자는 기존 치료 이력이 있음에도 의뢰인의 의원에 처음 방문했을 당시 다른 병원에서는 호르몬 주사를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의뢰인 측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진료와 처방을 진행했습니다.

마중은 해당 부분을 핵심적인 방어 논거로 삼아, 환자가 자신의 중요한 치료 정보를 정확하게 알렸다면 추가적인 호르몬 투여 자체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 의료진의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료 당시 제공된 정보와 의료진의 판단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② 의뢰인의 책임 범위 축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상대가 주장하는 손해가 과연 모두 의뢰인의 행위에서 발생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원고의 호르몬 수치는 실제로 오투약 이후 높아졌지만 약 한 달 뒤에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으며, 의뢰인 측 역시 수술을 서두르지 말고 조직이 자연스럽게 아무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치료 경과를 근거로 의학적 권고와 다른 선택으로 시행된 수술비까지 모두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약물 오투약이라는 과실 행위가 있었기에 책임을 모두 부담할 수도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마중은 독보적 노하우와 객관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 책임 범위를 한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점을 찾아내었습니다.

마중이 견고한 방어 논리를 구축한 결과,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며 기존 2,200만 원 가량의 청구금액에서 절반 이상이 감액된 1,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 의뢰인 측의 일부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 치료력과 고지 여부, 오투약 이후의 치료 경과, 수술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더해 양측은 이 결정에 따라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며 사건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이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는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의 결과를 단순한 지급액 감액에 그치지 않고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로 연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급액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추가적인 소송비용과 시간, 그리고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부담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청구된 2,200만 원보다 1,000만 원만 지급하게 되어 1,200만 원을 감액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환자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가 그대로 의료기관의 배상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 중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이후 발생한 모든 치료와 비용이 곧바로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도 약물 오투약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지만, 마중은 환자의 기존 치료력 고지 여부와 오투약 이후의 호르몬 수치 변화, 의료진의 안내 내용, 환자가 선택한 수술의 시점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마중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기록 하나, 검사결과 하나, 치료 시점 하나를 모두 분석해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범위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검토는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 실제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환자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진료 당시의 상황과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한 분들이 계신다면, 13,000건 수행 사례로 쌓은 압도적 판례 데이터와 독보적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