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민사소송｜외상성 뇌출혈 및 치매 후유증 / 손해배상 및 항소심 승소로 1억 1,886만 원 지급

폭행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마중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했고, 상대방에게 양손으로 밀쳐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단단한 바닥에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마중 폭행민사소송의 조력 결과, 외상성 뇌출혈과 뇌손상으로 인해 중증 치매 수준의 후유증을 입은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1억 1,886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정일:2026-09-11

저자 :홍현우

 

1. 폭행민사소송, 머리 부상으로 중증 후유증을 입은 의뢰인의 사건

폭행민사소송을 위해 마중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에게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졌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단단한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고, 뇌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지속되었고, 결국 중증 치매 수준에 이르는 심각한 후유증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이 먼저 다툼을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의뢰인을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과실을 크게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의 행위가 실제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협업하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 폭행민사소송에서 진행한 구체적인 조력 과정

1) CCTV와 진술, 형사판결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먼저 다툼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의뢰인을 밀친 것은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폭행민사소송을 담당한 마중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당사자들의 진술,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다툼의 시작부터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다툼을 시작했다는 불리한 사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이후 상대방이 양손으로 의뢰인을 강하게 밀쳐 단단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행위가 과연 필요한 방어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중대한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폭행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단순히 밀쳤을 뿐이고 외상성 뇌출혈이나 치매 수준의 후유증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술에 취한 사람이 강하게 밀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단단한 바닥에 부딪힐 경우 뇌출혈이나 뇌손상 등 중대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결과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사람을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했습니다.

 

✔️ 폭행민사소송 조력 결과, 1억 1,886만 원 손해배상 승소

폭행민사소송에서 마중은 의뢰인이 먼저 다툼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행위 전체를 정당방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행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이 먼저 다툼을 시작했다는 사정과 상대방의 이후 행위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단단한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가 필요한 방어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외상성 뇌출혈과 뇌손상, 중증 치매 수준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자의 상태, 발생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억 1,886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하기 위해 항소와 상고까지 진행했지만, 마중은 중상해 피해의 정도와 사건 당시 행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이 부당하게 감액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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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민사소송에서 문제된 정당방위와 손해배상책임

폭행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가 먼저 다툼을 시작했는지만을 살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양측의 행동과 신체적 접촉의 정도, 상대방의 행위가 방어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민사소송에서는 폭행으로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 개호비 등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손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과 뇌손상이 발생하고 장기간의 후유증까지 남은 경우에는 사고 당시 행위의 위험성과 실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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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행민사소송에서 마중이 집중한 손해배상 대응전략

폭행민사소송은 폭행 사실만 입증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행위와 정당방위 여부, 사고의 위험성, 상해와 후유증의 정도, 향후 발생할 손해까지 종합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폭행민사소송에서 마중이 진행한 대응 전략

1. 사건의 선후관계와 실제 폭행행위를 분리하여 분석

폭행민사소송에서 마중은 의뢰인이 먼저 다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부정하기보다, 그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친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CCTV와 진술,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등을 종합하여 실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당방위가 필요한 방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쌍방 간 다툼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실제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중상해의 위험성과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

폭행민사소송에서 마중은 외상성 뇌출혈과 뇌손상이 단순한 경미한 상해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사고 이후 입원 치료와 인지기능 저하, 중증 치매 수준의 후유증으로 이어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강하게 밀려 단단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행위는 중대한 두부 손상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책임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후유증으로 인한 장래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까지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3. 항소와 상고에서도 배상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대응

폭행민사소송은 1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을 대폭 감액하기 위해 항소와 상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중상해 정도와 사건 당시 행위의 위험성,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의 상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폭행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다툼을 시작했는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 마중 폭행민사소송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CCTV·진술·진료기록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방향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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