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강도,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 피해는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서 정신적 충격과 일상 회복의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부터 수사, 재판,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법률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범죄 (실제 상해 발생과 무관)

• 상해죄: 타인의 신체를 손괴하여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힌 경우

• 강력범죄: 상해를 넘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중범죄 전반을 포함

형법상 대부분의 강력범죄는 공소시효가 길거나 없으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수사의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폭행·상해·강력범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 요청: 가해자로부터 위협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에 보호 요청 가능

• 피해자 진술권: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에서 직접 의견 진술 가능

• 법률 및 심리 지원: 일정 요건 하에 국선변호사나 피해자 보호기관 지원 가능

•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형사처벌과 별도로 국가로부터 구조금 신청 가능 (사망, 중상해 등)

1. 초기 대응

   • 폭행/상해 직후 병원 진료 및 진단서 확보

   • 경찰 신고 및 초기 진술 (가능하다면 변호인 동반)

      

2. 수사기관 수사

   • 피해자 조사 → 가해자 소환조사

   • CCTV,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 등 증거 확보

   • 피해자 보호조치 병행 (접근금지 요청 등)

      

3.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

   • 중대 범죄는 공소 제기 후 법원에서 정식 재판 진행

   • 피해자는 증인 출석, 탄원서 제출, 의견 진술 가능

      

4. 민사 손해배상 소송 가능

   • 가해자에 대해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 가능

   • 형사판결 확정 이후 민사소송으로 연결되기도 함

• 의료기록과 진단서 확보
  상해의 정도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직후 병원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고 보관해야 합니다.

• 초기 진술의 일관성
  경찰 진술부터 재판까지 진술의 변화는 사건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서를 사전에 정리하고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당방위 주장 대응 필요
  가해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반박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가해자의 합의 요구에 대한 전략적 판단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와 법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형사전담 변호사들이 초기 상담부터 수사 대응, 진술 조력, 증거 수집,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보호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피해자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 진술 전략과 증거 설계를 제공합니다.

가해자에게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폭행이나 강력범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마중의 형사피해 대응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