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이나 ‘집착’으로 포장되곤 하지만, 실상은 반복적 위협과 범죄적 통제 행위입니다.

방치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살인 사건으로 발전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과 형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데이트폭력은 이제 엄연한 형사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 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시도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
  (ex. 전화·문자·SNS 반복 연락, 미행, 기다리기, 집/직장 찾아오기 등)

• 데이트폭력: 연인 또는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ex. 폭행, 감시, 협박, 금전갈취, 성적 강요, 헤어지자며 위협 등)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폭행, 협박, 감금,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별도 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

  • 문자, 카톡, 통화내역, 위치추적 기록, CCTV 영상 등 가능한 모든 증거 수집

  • 진단서, 감정서, 대화녹음도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음

• 응급조치 및 수사 개시

  • 경찰이 응급조치(접근금지 등) 시행

  • 가해자 소환 조사 → 피해자 진술 확보 → 검찰 송치

• 잠정조치 및 구속수사 가능

  • 피해자 요청 또는 경찰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 반복적 행위, 흉기 소지 등은 구속수사로 전환 가능

• 형사재판 및 피해자 보호 병행

  • 피해자는 증인 출석, 진술서·탄원서 제출 가능

  • 사건 종료 전까지 접근금지 유지 및 추가 조치 가능

• 민사 손해배상청구 또는 가처분 연계

  •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접근금지 가처분 등 사생활 침해 대응 병행

• 증거는 반복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단순한 한 번의 연락이나 행동은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성과 불안 유발을 입증할 수 있는 패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임시 합의나 감정 호소는 역으로 불리할 수 있음
  가해자에게 일시적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시 만나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법적 절차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 불기소 처분 시에도 재신고 및 재수사 가능
  스토킹 피해는 누적될수록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차에서 기각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로 재신고 가능합니다.

• 민사·가처분 대응까지 포함한 종합 전략 필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 배상청구 소송 등 장기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실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의 다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건을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초기 증거 수집,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 경찰 및 검찰 단계 진술 조력, 형사재판 대응,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반복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 지금 마중의 스토킹·데이트폭력 변호사와 함께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