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물론,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증과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강제추행, 준강간,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인지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의 시작점이 되므로,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진술권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나 외부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 요청 가능

• 신속한 수사 및 절차 촉구권 : 수사기관에 지연 없는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피해자 진술 보호 조치 : 영상녹화 진술, 진술 녹음, 스크린 가림막 설치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1. 초기 대응

   • 사건 직후 즉시 병원 진료 및 증거 확보 (의료기록, 문자, 사진 등)

   • 변호사 상담 및 진술 시 주의사항 안내

      

      

2. 수사기관 진술

   • 경찰서 방문 후 피해자 조사 진행

   • 1차 진술에서 사건 전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함

      

      

3. 가해자 조사 및 처분 결정

   • 가해자 소환 조사 → 검찰 송치 →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결정

      

      

4. 형사재판 진행(공소 제기 시)

   • 피해자 보호 조치 하에 증인 출석, 의견서 제출 가능

   • 형사 판결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 연계 가능

• 진술의 일관성 확보
  초기에 한 진술은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을 좌우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정 소모 방지와 심리적 보호
  성범죄 수사는 반복적 진술과 사건 재현을 동반할 수 있어 정신적 소모가 큽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법적 대응의 주도권 확보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사건을 이끌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각 단계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허위무고 대응 리스크 방지
  가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할 가능성도 있어,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를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초기부터 관여하여, 피해자 진술 조력, 증거 수집, 신속한 법적 조치, 2차 피해 방지까지 전 과정을 전담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소송, 임시조치 신청(접근금지 등)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법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마중의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