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산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업무상 사고: 공사 중 추락, 기계에 손가락 절단, 근무 중 교통사고 등

• 업무상 질병: 소음성 난청,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화학물질 중독 등

• 업무상 재해에 준하는 사망: 업무 연관성 있는 돌연사, 과로사,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

산재는 단순히 ‘근무 시간 중 다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폭넓게 보상 대상이 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 치료 중 발생하는 소득 손실 보전(통상임금의 70%)

• 장해급여: 치료 이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 간병급여: 장해급여 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비 지원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보상

이 외에도,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산재 은폐 시 독립적 대응 필요
  일부 사업장은 ‘산재처리 시 불이익이 있다’며 자비 치료를 종용하거나 산재 신청을 막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히려 은폐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산재 인정은 ‘의학적 소견’과 ‘업무 관련성’이 핵심
  단순 진단서 외에도, 구체적 재해 경위, 반복 업무 내역, 업무지시 내용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 공단 보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도 검토 필요
  산재보험은 일정한 급여 수준까지만 보상하므로, 실제 피해가 큰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회복이 가능합니다.

• 유족의 경우에도 권리가 있음
  산재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중대 과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산재는 단순한 신청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입증 책임, 회사와의 대립, 공단 불승인 대응, 손해배상 소송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다수의 산재 승인 경험과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여,

• 산재 요양급여 신청

• 공단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 중대재해 형사 고발

까지 전 과정을 통합 대응합니다. 산재 피해로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마중의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