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범죄는 피해자의 자유, 정신적 안정, 사생활을 침해하며, 경우에 따라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는 법률 절차를 통해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감금죄: 사람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 장소에 강제로 구금하거나 이동을 차단하는 행위
  (ex.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하기, 차에 가두기, 일정 시간 이상 통제된 공간에 억류하기 등)

• 협박죄: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해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ex. “죽이겠다”, “불 질러버린다”는 메시지나 영상 전송 등)

• 사이버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허위사실·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을 저지르는 행위
  (ex. SNS로 욕설 전송, 카카오톡 감금·폭로 협박,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

이러한 범죄는 각각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 복합적인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긴급구조 요청 및 신변보호 조치
  경찰에 감금·협박 상황 신고 시, 즉시 출동 및 스마트워치 지급 가능

• 응급조치 및 접근금지 신청
  반복적 협박·스토킹 요소가 있다면 법원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 가능

• 전자기기 압수·디지털 포렌식 수사 요청
  사이버범죄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기관의 기술적 지원 가능

• 명예훼손·모욕 피해에 대한 정보통신자료 보존·삭제 요청
  유포 게시물 삭제, 손해배상 청구로 연계 가능

• 감금·협박의 ‘지속성’과 ‘공포 유발’ 입증이 관건
  가해자의 행동이 실제 피해자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심리적 위협을 유발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한 언행과 반복성 없는 사례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이버증거는 빠르게 확보해야 유리
  온라인 대화, 게시글, 이미지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캡처와 원본보존이 필수입니다.

• 합의 종용 시에도 신중히 판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나 사과를 시도할 경우, 2차 가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역추적 가능

  게시글 작성자, 유포 경로, 접근IP는 전문기관을 통해 추적되며, 가해자 특정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 특정, 증거 확보, 형사 고소, 정보삭제 및 민사청구까지 전 단계를 직접 대응합니다. 특히, 사이버 디지털 증거 분석, 가해자 신원 특정 전략, 피해자 접근금지 신청 등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처리합니다.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안전 확보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속되는 위협과 통제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마중의 범죄피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