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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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 맨인블랙] 헷갈리는 교차로 내 유도선으로 인한 교통사고 – 김용준 변호사의 과실 이야기
2020.12.1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께서 맨인블랙박스에서 ‘헷갈리는 교차로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교차로 유도선을 따라 주행 중, 상대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유도하지 않는 차선으로 주행한다면?
자세한 방송 내용을 보실까요?
제보자에게 적용된 과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좀 달랐는데요.
“유도선에 따라서 진입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제보자가 어떤 주행 노선을 이탈했다고 판단되지 않고요”
“정상적인 주행 방법으로 주행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도로 상황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했던 가해자 차량이”
“다시 정상적인 경로로 합류하면서 차선을 헷갈려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
“따라서 가해자 차량에 100% 과실이 인정되는게 맞아보입니다.”
이번 방송도 도움이 되셨나요?
교통사고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케이스 별로 해답을 찾으시더라구요.
이렇게 세세한 답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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