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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MBC
[전주 MBC] 법무법인 마중 승소사례 / “하수도시설 점검 미비로 침수”.. 전주시에 배상책임
2022.10.06
집중호우에 만전을 기울이지 않은 자치단체에 침수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주 시내 한 건물주가 재작년 여름, 하루 강수량이 100밀리미터가 넘는 폭우로 입은 침수 피해가 전주시 탓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전주시에게 3,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수도시설물을 점검하지 않은 않은 전주시에 책임을 묻는 한편, 이례적인 폭우였던 점을 감안해 손해액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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