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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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앵커

재작년 여름 전북지역은 이례적인 폭우에 곳곳이 물에 잠기고 떠내려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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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주 시내 한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침수피해 사고에 대해 전주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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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건데, 유사 피해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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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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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이 물에 잠겼던 재작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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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도 두 번에 걸쳐 하루에만 100에서 200밀리미터 미만의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하며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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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해, 전주 시내 한 건물주는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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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를 두고 반복된 두 번의 폭우에 건물이 물에 잠기는 똑같은 피해가 반복됐는데, 이게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전주시 탓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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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물어달라는 건물주의 주장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며 맞선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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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가 난 건 결코 천재지변 때문이 아니었다며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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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 침수피해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전주시에 있다며, 관리상 하자가 침수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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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례적인 폭우였던 점을 감안해 손해액을 산정하긴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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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석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이번 판결은 전주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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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사고에 만전을 기울이지 않은 행정당국의 책임을 강하게 따져물은 이번 판결은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각지에서 발생한 유사 피해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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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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