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나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행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 합의금이나 위약금 약속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회사 자산을 헐값에 처분한 경우

이처럼 약정금 문제는 지급의무 불이행, 사해행위 문제는 재산 은닉 또는 편법처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통해 약정금을 청구하거나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약정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해당 금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며, 사해행위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가 존재했는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청구자에게 있는 만큼, 계약서나 합의서 원본,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등 자료 수집이 중요하며, 특히 사해행위청구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금융정보, 관계도 등의 보조 자료까지 필요합니다.

• 약정의 구체성 필요
  단순한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약정이 있어야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강제집행도 용이합니다.

• 사해성 판단 기준의 엄격성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 발생 시점’과 ‘재산 처분 시점’ 사이의 관계, 채무자의 고의, 수익자의 인식 등 복잡한 요소들이 모두 검토됩니다.

• 소멸시효 확인
  약정금은 통상 10년,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사해행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형사적 책임과 병행 고려
  허위양도나 가장매매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청구는 명확한 계약관계와 지급 약정의 존재가 핵심이며, 사해행위 취소는 민사재판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증거정리, 법리 분석, 사실관계 재구성 등 초기 대응에서부터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합니다.

• 12,000건 이상 민사·손해배상 성공사례 보유

• 대한변협 인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직접 대응

•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 본안소송, 사해행위 취소 병행 진행

• 상대방의 재산이전행위에 대한 계좌·등기분석 역량 보유

• 법리와 증거 중심의 전략적 소송 설계

특히 채권자가 부지불식간에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라면, 소송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늦을 수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실질적 회수 가능성에 중점을 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