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까지 작성했으나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 구두로 빌려줬으나 계속해서 갚지 않는 경우

• 투자나 급한 돈이라는 명목으로 송금했으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 가족, 지인 간 금전 거래 후 분쟁이 생긴 경우

• 명확한 채무가 있는데도 “빌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송금내역, 문자·카카오톡, 통화녹취 등)가 있다면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대여금의 발생 경위 및 내용

• 대여 당시의 약정 조건(이자, 상환기한 등)

• 상환 요청 및 불응에 대한 경과

• 관련 증거 자료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문자·카톡, 녹취 등)

법원은 단순한 주장보다는,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경위로 빌렸고, 아직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를 가장 중시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 청구

2.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3. 상대방 답변서 제출 및 심리

4. 변론기일 및 증거조사

5. 판결 선고 및 강제집행 가능성 검토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분쟁이 예상되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확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상사채권(영업상 거래 등)은 5년이 될 수 있어 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의 부담
  “빌려줬다”는 주장을 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지므로, 대여금 발생 사실과 미상환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명확한 전략이 필요
  상대방이 “증여다”, “투자였다”, “갚았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박 논리와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여금 분쟁은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전혀 다른 명목이라고 주장할 경우, 민사소송은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① 수천 건의 민사·금전분쟁 대응 경험

② 계좌추적, 녹취 분석 등 증거정리 및 법리 구조화

③ 지급명령부터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단계 지원

④ 분쟁의 원인·경위·주장 대응 논리까지 맞춤 전략 수립

특히 상대방이 가족이나 지인일 경우,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망설이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효의 문제와 채권의 권리행사 가능성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