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융피해란 특정 자산군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거래나 투자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합니다.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무자격 투자자문 등 그 형태는 다양하며, 일반 소비자나 투자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함께 형사적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검토해야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1. 피해 정황 및 증거 확보

–  거래내역, 상품설명서, 대화 캡처, 전화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존

2. 형사 고소 또는 수사의뢰

–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 전자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투자금 반환, 계약 무효 확인, 이자 및 위자료 청구

1. 계약 당시 설명 의무 위반 여부 확인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소 및 민사소송 병행이 유리

–  형사 처벌은 피해 회복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금 회수를 노려야 합니다.

3. 공범·중간책도 소송 대상 가능

–  사기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홍보·모집·자금 관리에 가담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조기 대응이 피해 회복 가능성 결정

–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기 전, 가압류 및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타 금융피해는 형사, 민사,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교차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각 분야 특화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권익 회복을 지원합니다.

1.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대응
2. 피해자 단체 구성, 공동 소송 전략 수립
3. 피의자 및 관련자의 자산 추적 및 가압류
4. 금융감독원 신고 및 행정조치 병행
5. 불완전판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청구

마중의 의뢰인 전담변호인단이 민사소송부터 형사고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