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사건의 피해자는 화장품 제조업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사한 지 1년 후부터 직장 상사인 피의자의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향해 “살쪘다”, “너처럼 개념 없는 애는 처음 본다.” 등의 발언을 소리치듯 말하는 것은 물론, 욕설과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일삼았습니다. 지속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던 피해자가 감정을 참지 못하고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리자 피의자는 오히려 “다른 직원 당황하게 하지 말고 나가서 쳐 울어라”라고 하며 폭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식당에서 회식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다른 여성 직원이 듣기 싫다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다는 것을 악용하여 퇴근 후, 주말, 연차와 같은 업무 시간 외에도 급하지 않은 업무 연락을 하며 괴롭히기도 하였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 연락하면서도 “정신이 있냐 없냐”, “네가 새벽 출근했으면 아마 나한테 죽었을 거다” 등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고용노동부에 피의자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회사는 피의자를 해고하겠다며 고발 취하를 종용하였고, 이를 믿고 피해자가 취하하자 해고하지 않고 ‘감봉 6개월, 1년간 승진, 포상 제한’의 징계만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영업 팀장이던 피의자를 영업팀과 보건팀을 총괄하는 총괄팀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그렇게 9개월간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중증 우울증, 적응장애를 진단받게 되며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상태였지만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전문가를 찾던 중 마중을 알게 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진행 과정

마중은 우선 피해자가 겪은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의 심각성과 그 정도에 집중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례는 많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발언의 수위와 빈도가 다른 사건보다 심각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 측은 이미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피해자가 남자 친구와 이별하여 불안한 상태였다며, 우울증의 원인이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5,0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남자 친구와의 이별을 겪은 것은 맞지만,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오래 만났던 것이 아니었고 이별하기 전부터 피의자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다녔다는 점을 통해 괴롭힘과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러한 마중의 조력으로 인해 법원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