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사건의 피해자는 일용직으로 사고 당시 처음 하는 업무를 배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건물의 천장에 유리를 끼워 넣는 단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회사 측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따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주의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맨몸으로 작업하던 피해자는 처음 해보는 업무에 당황해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추락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치료를 받던 중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아내 분께서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어린 두 자녀를 보호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마중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2. 진행 과정

마중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집중하였습니다. 망인의 가족분께서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는데요. 쟁점은 사측에서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실이 참작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잘못된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분께 충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이 안타깝게 사망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중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사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유족 측과의 합의는 가해자에게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합의 과정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최대한 유족이 원하는 합의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며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와 같은 마중의 노력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입증하고, 9,500만원의 합의금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