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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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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사건의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지방에 있는 회사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고압증기를 이용하는 기계를 교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해당 기계에 의해 70%의 3도 화상이라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원 치료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는 승인되었지만, 회사 측과 손해배상이 조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망인의 유족 측에서 법무법인을 찾던 중 마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과정
마중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피해자가 근로하던 곳과 출장으로 방문했던 곳, 두 곳 모두에 있다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출장 중에 발생하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에서 처음 유족에게 제시한 합의금은 단돈 2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20대 청년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마중은 유족을 대신해 합의금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수익, 당시의 건강 상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예로 들어 손해배상 최고 금액인 4억 5,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 회사 측에도 합의를 위한 합의금 조정을 진행하였는데요.
유족 측이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소화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러한 마중의 조력으로 인해 유족 측은 처음 제시받은 합의금의 2배인 5억 5,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