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카카오톡상담
온라인상담
02-3143-1158
김용준
대표변호사
Tel. 02-3143-1158
Email. yrince@majunglaw.kr
1. 사건 개요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회사 내 미디어팀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업무가 끝난 후 팀끼리 회식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는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회식 자리가 끝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회사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 규정에 따라 가해자는 해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피해자분의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고, 지속해서 적응장애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마중에 연락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 형사 합의 과정에서 이미 합의금을 전달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진행 과정
마중은 사건이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배상받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전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적응장애까지 발생했다는 점, 사건 이후 사측에서 가해자를 해고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 및 처분으로 인해 피해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 등을 예로 들어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와 같은 마중의 노력 끝에 결국 피해자는 산업 재해를 인정받아 형사 합의금과 별개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