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된 단독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지붕 청소를 위해 쇠파이프를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인근에 설치된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전신의 약 30%에 해당하는 부위에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손가락 마디가 붙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전선 주변에는 감전 위험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이나 주의 표시가 없었기에, 의뢰인의 가족 모두가 집 바로 앞에 고압선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억울한 마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시기 위해, 손해배상 특화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전선 근처까지 올라가셨고 쇠파이프까지 들고 있으셨기에 의뢰인의 과실비율이 매우 높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 피고측도 의뢰인의 과실비율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측에서는 위자료 500만 원 이상은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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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방어하고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기 위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방안을 강구했고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통해 위자료 항목을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감정결과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고, 피고측의 반박을 미리 예측하여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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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공기업은 특성상 소송 진행에 있어 굉장히 보수적인 방어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기지급된 치료비에 대한 구상 청구가 들어올 것을 예견한 피고측은 끝까지 책임을 철저히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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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중은 유사 사건을 많이 수행한만큼, 여러 판례들을 검토하고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보하며 끈질기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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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결과 및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측에서 주장하던 위자료 500만 원이 아닌, 총 11,874,642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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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의 의의

이번 사건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감전 사고에 대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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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유지 인근 고압전선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 명확한 경고 조치가 없었던 점을 입증함으로써, 시설물 관리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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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닌, 공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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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통상적으로 예산 집행 기준과 책임 회피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송 과정에서도 방어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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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은 관련 판례와 감정, 현장 정황 등을 유기적으로 정리해내어, 상대방의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하게 만든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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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설비에 대해, 공공기관 역시 법적 책임에서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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