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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43-1158
김용준
대표변호사
Tel. 02-3143-1158
Email. yrince@majunglaw.kr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3년 전 시공했던 4건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완성까지 약 2주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공사대금 7,800만 원 전액 지급 명령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꿈이룬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3년 전, 모 회사로부터 총 4건의 도급 공사를 맡아 성실히 시공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은 약속한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수년간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마쳤음에도 받지 못한 대금은 약 7,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대가조차 받지 못한 채 만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시던 중 공사대금 분쟁에 경험이 풍부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당히 시일이 오래 지나서 소멸시효부터 의문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가장 먼저 본 사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
마중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약 2주 정도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그간 다수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빠르게 소 제기를 진행했습니다.
마중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계약서에 대금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처음에는 개인 임금으로 받다가 나중에 의뢰인께서 사업자를 내시고 용역대금으로 성격이 바뀌었던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수행하신 공사의 도급계약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각 공사별로 발생한 금액과 지급된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이후 실제 미지급금 7,800만 원을 산정하였고, 계약상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의뢰인 이익
이와 같은 마중의 노력으로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7,800만 원 전액에 대해 지급을 명령하였고, 이에 더해 지연손해금으로 연 12% 이자까지 인정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공사대금이 밀려서 제때에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특히나 발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마중의 발빠른 대응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사건은 소송에서의 승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금 회수를 위해서라면, 압류 및 집행 절차까지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