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건설업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셨습니다. 한 종합건설회사와 외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한 상태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계약한 회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들도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계약은 구두로 체결되어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해당 상황을 해결하고자 여러 곳을 알아보신 끝에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마중에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 과정)
앞서 설명한 대로,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증 난이도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계약과 관련한 통화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채권은 명확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마중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이 6개월 이상 대금 지급을 지연한 정황상 향후에도 지급 가능성이 낮다는 지점 또한 고려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실질적인 금전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마중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① 가압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② 의뢰인이 보유한 녹취파일을 바탕으로 녹취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해당 녹취록과 원본 녹음파일을 직접 증거로 제출하였고, 민사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전개한 덕분에 그 결과 의뢰인이 주장한 공사대금 전액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의 이익
소송이 종결 후, 상대방은 곧바로 일부 금액을 의뢰인에게 입금했습니다.
마중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소송비용의 일부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공사대금이 밀려서 제때에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특히나 발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금전 지급 능력 여부가 항상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마중의 종합적인 대응 덕분에 승소 후에도 지급이 지연되지 않고 의뢰인이 빠르게 대금을 회수하여,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구두계약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분쟁 이후 수집한 녹취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소송 과정에서 이를 통해 권리를 입증하고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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