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항소, 이 3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항소를 결심하신 분들은 대체로 1심 판결을 뒤집고자 하거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단순한 ‘재심’이 아닌, 법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독립된 소송 절차입니다.

다음의 3가지 필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소는 대부분 기각됩니다.

민사소송항소 성공을 위한 3가지 원칙

1️⃣ 항소 기한은 단 ‘2주’, 반드시 엄수

항소 제기 기간은 1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단 2주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유효한 이유가 있어도 형식 요건 미비로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결정적 증거’ 또는 증인이 있어야

항소심은 단순히 1심 판결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심에 없었던 핵심 증거 또는 새로운 증인 진술이 없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 원심을 유지합니다.

3️⃣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 작성

단순히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논거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심리 대상이 됩니다.

민사 항소는 ‘혼자서’ 준비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항소는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엔 절차가 까다롭고, 전문적인 판단과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소송입니다.

특히, 항소 전 반드시 ‘승소 가능성’ 자체를 선제적으로 진단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왜 진행하나요?

민사소송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

•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음

•  부당하게 넘어간 재산을 반환받음

이처럼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위한 수단이지만, 결과는 선택한 변호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를 위한 2가지 필수 전략

1. 민사 전문 로펌과 함께할 것

복잡한 민사절차에선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핵심입니다.

2. 손해배상 전문가와 함께할 것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한 주장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손해액 산정부터 전략적 청구까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전문 변호사가 있어야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소송 비용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승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전문가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12,000여 건 이상의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으로 실무에 능숙합니다.

•  30년 이상 경력의 손해사정사 X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지방법원·검찰청 피해자 지원 경력 변호사가 항소 과정 전반을 전담합니다.

손해사정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부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만 따로 찾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는 소송 대리 권한이 없고, 정확한 손해 산정만으로는 실질적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액 산정과 소송 대리가 모두 가능한 마중의 통합 대응 체계가 해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