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기

✅ 준강제추행이란?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정신을 잃은 상태,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가해자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가해자 측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합의금은 ‘끝’이 아닌 피해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 준강제추행 합의금의 개요와 산정 기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됩니다.

· 피해 정도 파악

· 증거 수집 및 정리

·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

· 피해자의 요구 조건 설정

· 협상 및 합의서 작성

✅ 합의금은 사건의 성격과 정황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

· 범행의 구체적 상황 및 수법

· 가해자의 책임 인정 및 태도

·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 유사 사건의 판례 및 합의금 수준

이처럼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 피해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 사실관계의 철저한 기록
: 시간, 장소, 상황, 가해자의 언행 등 가능한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CCTV·사진·음성녹음·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전문 변호사 상담
: 형사 사건과 성범죄에 정통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금 수준과 전략을 설정해야 합니다.

🔹 합의 제안에 급히 동의하지 않기
: 가해자의 초기 제안에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의 구체적 강조 및 입증자료 확보
: 병원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합의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합의 이후에도 가능한 법적 절차

많은 피해자분들이 합의금 수령 후 형사재판이나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일환일 뿐, 이후의 형사처벌 절차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마중의 ONE-STOP 대응 시스템 

법무법인 마중은 전문성과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전방위로 지원합니다. 또한,  30년 이상 경력의 손해사정사와 협업하여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정밀한 손해 산정 + 법률 대응을 ONE-STOP 시스템으로 제공합니다.

✅ 12,000여 건의 실무 경험으로 피해자의 편에 서다 

법무법인 마중은 지금까지 12,000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수행해왔으며, 그 중 상당수가 성범죄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가해자와의 심리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전략, 피해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 적용 방식, 그리고 빠짐없는 증거 수집과 정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