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했을 경우

📌 가해자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을 경우

📌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 특수한 장소나 상황 속에서 무리한 성적 언동이 있을 경우

​

이때,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상황 상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가 추정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렇듯 범죄 성립 여부는 개별 사건의 정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렇기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특정 순간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
‘내가 예민한거 아닐까?’ 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법무법인 마중의 객관적인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그렇다면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기소 자체가 면제​​될 수 있기에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사회적 평판을 고려해서

초범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낙인을 남기므로,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안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

성추행 합의금, 언제 받아들여야 할까요?

✅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수사 단계 초기에 합의를 받아들이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줄어들거나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 또한 합의를 통해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

✅ 합의 조건이 명확하고 정당한 경우

1) 합의금의 금액이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

2) 가해자의 사과나 반성의 태도가 진심으로 느껴지는지

3) 형사절차에서 더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은 지

​등의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

​

가해자가 반성 없이 오직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합의금이 피해 회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

협박이나 회유,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급히 결정을 강요받는 경우

​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지가 수반되지 않은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
성추행 범죄는 경우에 따라 합의서 작성을 넘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마중의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손해배상 / 형사 전문변호인단이 초기 합의서 작성부터 피해자 권리 보호까지 모든 과정에 걸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해드립니다.

​

다각도에서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관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피해자분들의 권리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등 피해자 지원담당 경력의 변호사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및 수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위험을 방지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섬세한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언제나 피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
단순히 지식만 많다고 만족스러운 성추행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법무법인 마중의 전문 변호인단은 12,000여 건이라는 독보적인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합리적인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실무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

단순히 경험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마중은 합의부터 승소까지 의뢰인분들과 함께 매일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

마중이 쌓아온 방대한 노하우를 피해자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
사실 수치심과 불쾌감이라는 단어는 모호하고 주관적입니다.

​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과연 범죄가 맞는지, 혹시나 추후에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닐지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시간이 많이 흐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

​

정확하고 객관적인 법리적 해석은 저희 법무법인 마중이 해드리겠습니다.

​

피해자분들께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마중의 손을 잡아 차근차근 회복의 길을 걸어나가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