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께서  맨인블랙박스에서

‘대인접수 여부에 따라 오락가락 과실비율’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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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힌 제보자. 그러나 보험회사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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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가 굴러갔으니까 기본 과실이 있어요”

“대인을 쓰면 대물 100으로 요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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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 과실이 달라진다 것, 맞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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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교통사고 변호사 : 이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 할거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차량의 100프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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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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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처리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을 청구하는 “대인처리” 여부인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막무가내로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터무니없이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인접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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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사고 후 논쟁을 불러오는 대인접수. 끊이지 않는 대인접수 분쟁, 그 불편한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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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

“제가 3차로를 가고 있었고요, 사선으로 와서 여기 쿵하고 찧고, 이렇게 죽 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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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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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이던 제보자의 차량 왼편에서 차량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내 무리하게 끼어드는데요.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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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렇게 갑자기 차가 들어오면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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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였는데 유치원 차가 와서 급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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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주행중이던 차량은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3차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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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였던 가해차량이 급하게 우회전을 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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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전하다가 왼쪽으로 충격이 많이 커서 팔꿈치, 어깨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아이는 주로 허리쪽, 자고 있다가 앞으로 쏠리면서 어깨하고 허리 치료를 한 보름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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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일방과실이라 확신했다는 제보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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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100대 0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험회사 담당자께서 오셔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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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로에서 바퀴가 굴러갔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 있다

대인을 쓰게 되면 상대편한테 대물 100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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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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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왼쪽에 차량이 접근해오긴 했지만 사실 여기는 직진만 할 수 있는 2차로 차선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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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는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예견 가능성과

또 주의 의무가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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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 할거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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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대방 차량의 100프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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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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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해부분은 피해자의 보험의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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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상해로 제가 치료비와 아이 치료비, 약간의 합의금을 받은 상태고, 구상권 소송을 당연히 했는줄 알았는데 서류도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고 한 달 반동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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