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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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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해자분께서는 미성년자일 때 당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지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의 교사로, 피해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하는 역할 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인격 형성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으로 인해 큰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피해자의 부모님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어 종결된 사건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과정
마중은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 충격에 집중하였습니다. 아무리 피의자가 재판받아 형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처가 전부 치료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범행이 발생한 기간 및 정도, 범행의 내용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신적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예로 들어 손해배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금액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